귀농귀촌지원센터
보도자료

완주군 마을변호사 제도 주민 호응 속에 성공적 정착

​​ec2da7e0e31afcca9ba44259208114ec_1447216645_28.JPG


완주군 마을변호사제도가 군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활성화되고 있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 마을변호사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시행된 읍면 현장방문상담서비스는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호응 속에 방문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주민 상담건수는 40여건이며, 상담자 대부분은 50대 이상 농업인이고, 주 상담 내용으로는 부동산(임대차, 토지보상), 상속증여, 채권채무 관련 사항이다.

그동안 변호사사무실 문턱이 높다는 편견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마을변호사 제도 시행 후 주민들은 어려운 법률 고민을 손쉽게 상담 받을 수 있고, 부담되는 변호사 비용도 덜어주는 12조의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집근처 읍면 사무소에서 받는 마을변호사 상담은 편안할 뿐 아니라, “우리마을 변호사라는 친밀감도 느낄 수 있다는 평가다.

완주군 마을변호사제도는 변호사 상담비용을 경제적 수치로 환산했을 때, 두 달 동안 약 1,000여만 원의 법률복지 혜택을 주민이 받았으며, 금전적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편의성이나 주민 만족도 등까지 고려한다면, 그 혜택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을변호사 상담에 만족한 주민들의 입소문으로, 시행 첫 달에 비해 상담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추후에도 마을변호사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완주군은 앞으로의 추이를 보아 전주지방검찰청 및 전북지방변호사회와 협의하여 마을변호사의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완주군 마을변호사제도는 지난 1012일부터 주민의 법률 복지 향상을 위해 전주지방검찰청과 완주군, 전북지방변호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13개 읍면에 각 1명의 완주군 마을변호사를 배정, 각 마을변호사가 읍면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서비스가 이뤄지는 제도이다.

한편, 완주군 마을변호사 상담서비스는 각 13개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한 후, 매월 두 번째 월요일에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제목 날짜
완주군, 서울서 ‘찾아가는 귀농귀촌 정책설명회’ 2023-08-10
완주군, 전북 귀농귀촌 8년 연속 1위 비결은 '융화' 2023-08-03
완주군, 전북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참여 홍보 2023-08-03
완주군, 전북 귀농귀촌 인구 8년 연속 1위 2023-07-14
완주서 귀농귀촌 배우는 입교생 “감자 수확했어요” 2023-06-26
완주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2023-06-26
도시민 인생 이모작 '완주에서 살아보기' 뜨거운 호응 2023-05-26
완주군 삼례읍 원수계마을, “청년 귀농인 환영합니다” 2023-04-28
완주군 귀농귀촌교육, 도시민에게 인기 2023-04-28
완주군, 귀농귀촌 준비 착착 2023-04-26
귀농귀촌 선도도시 완주군, 벤치마킹 발길 끊이지 않아 2023-04-17
완주 새내기 귀농인들, 시설하우스 배운다 2023-04-11
완주군, 지난해 귀농귀촌 정착률 80%⋯체류시설 이용객 3배 껑충 2023-03-28
완주군, 서울에서 찾아가는 귀농귀촌 설명회 2023-03-24
귀농귀촌 도와줄 행복멘토단 위촉 2023-03-21
“1년간 가족과 귀농귀촌 교육” 완주군 10세대 입주 2023-03-10
완주군, 귀농귀촌 농림부 평가 전국 1위 2022-12-20
완주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수료 2022-12-15
전북도 '삼락농정' 대상 수상자 선정 2022-12-13
완주에서 살아보기 교육생들 물김치 나눔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