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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 채인석 화성시장
토마토 김상혁, 배추 양금자, 오늘 우리집 식탁에 오른 먹거리의 이름표들이다.
농가에 직접 부탁해 조달해온 것도 아닌데 누구네 토마토인 줄 아는 까닭은 모두 로컬푸드 직매장 덕분이다.
우리 시는 밭 한 떼기라도 친환경으로 기를 수 있다면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 기회를 열어준다. 물론 철저한 안전검사도 통과해야 한다.
몇만 평씩 드넓은 농장을 가졌다면야 농협이고 다양한 판매처들이 열려 있지만, 대다수의 소규모 농민들은 직접 장에 내다 파는 것 외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로컬푸드 직매장은 꽤나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2014년 로컬푸드 직매장을 열 당시 300여 농가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1천600개로 늘어났다. 배추, 사과같이 농산물에 한정돼있던 품목도 순두부와 같은 가공식품까지 확대되면서 종류가 다양해졌다.
농가도 소비자도 호응이 좋으니 공직자들도 신이 났다.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다 학교급식에도 로컬푸드를 공급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올해부터 화성시 관내 모든 초중고 학생들은 친환경 농산물을 무상급식 받는다. 농가는 안심하고 생산에 집중할 수 있고, 아이들은 질 좋은 먹거리로 건강을 챙길 수 있어 이 또한 호응이 좋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사실 전라북도 완주군이 2012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정책이다.
화성에서 나고 자라며 농촌 이웃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기에, 완주군에서 농촌 살리기 정책으로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가 벤치마킹을 해왔다.
재밌게도 완주군은 우리시가 201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업인월급제를 벤치마킹해 벼, 마늘, 양파, 곶감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농업인월급제는 가을 수확철에 소득이 집중돼 그 나머지 기간 동안 빚을 지고 살아야 하는 농가에게 매달 수익을 선 지급함으로써 이자비용을 줄이고 가계안정을 돕는 정책이다.
완주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을 포함한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벤치마킹하면서 지난해 결국 법제화됐다. 서로가 좋은 정책을 주고받은 셈이니 모두가 남는 장사다.
얼마 전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취임 전부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핵심 과제로 꼽아온 터라 기대가 크다.
일각에선 지방분권이 지역 간 이기주의로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 우려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자체의 수장으로서 살림을 맡아보니, 우려보단 기대감이 든다.
정부가 제공하는 일률적인 정책만으로는 각 지역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모두가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른데 하나의 정책이 만병통치약마냥 작용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삶 가까이에서 지역이 처한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그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것이 우리가 지방분권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더 나아가 지방분권은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는 정책을 완주에서 배워오고 농업인 월급제를 공유한 것처럼 각 지자체들은 저마다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그것을 공유,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업다운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견고한 정책들이 지방정부라는 인큐베이터를 통해 탄생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참여형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기로에 서있다.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낼 정책들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을 바꿔낼지 벌써부터 두근거린다.
